금융정책

국내 벤처기업 수가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벤처기업 수는 총 3만5,95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319개에 비해 2,369개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지원 축소로 벤처기업 줄줄이 도산 위기 지역별 수치를 보면 △경기 1만1,115개(30.9%) △서울 1만314개(26%) △부산 1,783개(5%)…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사장 공영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사장 오원석) 등과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新)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신(新)동반성장 첫 협약 사례로 국정 과제인 ‘신(新)동반성장 모형(모델) 발굴․확산’을 위해서 자동차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성사됐다. 전동화 전환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행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지원받은 기업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해 당해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5~3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2년 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을 정책대상자로 삼고 도입되었다. 감면업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이 낮은 지원 금액 때문에 선정 기업의 중도 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370개 기업 중 중도 포기한 기업은 32개사였다. 특히 32개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패키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0월 1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총 4,200억원 규모의 子 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체결 주체는 전담 은행인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母 펀드 운용 주체인 한국성장금융, 산업부 R&D 전문기관이다. 출자금은 기업은행(600억원)과 신한은행(400억원), 그리고 R&D 지원펀드에 이미 투자된 정부 출자금 회수액(500억원)으로 구성된다. 1,500억원의 母 출자가 총 4,200억원 규모의 子펀드로 편입되어 운용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산업부는 올해부터…

정부가 제조업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신고는 쉽게 하고 소송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신규 제조업 보호·육성에 방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 정책금융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이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총 146만 건에 79조원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대상, 페널티 없이…

중소기업들의 숙원이었던 각종 회계 부담에 대해 금융당국이 회계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비용 축소 등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 부담을 덜고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는 ‘별도 규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이하 ‘외감대상’) 중 상위 1.5%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일 클라우드 분야 국내 최초 유니콘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에 방문해 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벤처 투자 동향 등 국내 벤처생태계의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메가존 클라우드를 비롯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10여 명이 참석했다. 긴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범사금융피해신고는 2018년 5,030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4년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선 당초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다진 금융당국이 사실상 지난 3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정책 당국의 범국가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은 형태를 바꿔가며 서민들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