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더 이상은 한계, 전기요금 인상 필요”호소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더 이상은 한계, 전기요금 인상 필요”호소

한전 사장 “최후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료 정상화 필요”요금 정상화 안 이뤄지면 전력산업 생태계 동반부실 우려도 자회사 중간배당, 희망퇴직 단행 등 자구책만으론 한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했다. 한전의 자구책 이행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전 누적 적자 해소 위해 연간 10조원 필요 16일 김 사장은 세종의 한 식당에서 가진…

역대급 순익에도 세수부족, IFRS17 쇼크에 법인세 부담 위기 몰린 보험사들

역대급 순익에도 세수부족, IFRS17 쇼크에 법인세 부담 위기 몰린 보험사들

IFRS17 도입 후 국내 보험사들 순익 크게 증가법인세 세수는 그대로, 원인은 해약환급준비금세법상 손금산입한 해약환급준비금 지난해 급증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2년 만인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전년 대비 추가로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손금(비용)으로 인정된 해약환급준비금이 연간 수조원씩 급증하자 준비금 적립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약환급준비금은…

230조원 부동산 PF ‘연착륙’ 본격화, 부실 잠재울 수 있을까

230조원 부동산 PF ‘연착륙’ 본격화, 부실 잠재울 수 있을까

옥석가리기 세분화, ‘부실 우려’ 평가 시 사업정리 유도은행-보험권 보증 34조원·신규자금 5조원 뉴머니 수혈경·공매 진행 가능성 미지수, 사업장 정상화 요원 등 지적도 2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해 올해 안에는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정상 사업장에는 은행·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도 조성해…

Fed 금리 동결·깜짝 경제 성장에 ‘인하 재점검’ 띄운 한은, 시장선 “반도체 착시 고려해야”

Fed 금리 동결·깜짝 경제 성장에 ‘인하 재점검’ 띄운 한은, 시장선 “반도체 착시 고려해야”

“기존 논의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시점 밀리나미국서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2%) 안착 어려워”경제 성장 지표엔 경계 목소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 세 가지 바뀌었다며 “기존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셈으로, 이 총재가…

증시 불안에 ‘밸류업 자율 공시’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증시 불안에 ‘밸류업 자율 공시’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7월에서 5월 시행으로 대폭 앞당긴 금융당국국내 증시 침체 양상에 밸류업 조기 가동 특단”코스피‧코스닥 시장 구별 없이 논의” 지적 다음 달부터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에 대한 투자지표 공시가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폭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에 이어 고금리 기조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가 침체 양상을 보이자…

야권 대승에 ‘금투세 폐지·밸류업’ 등 尹 정부 핵심 정책 일제히 빨간불

야권 대승에 ‘금투세 폐지·밸류업’ 등 尹 정부 핵심 정책 일제히 빨간불

강성 거대 야당 탄생, 22대 국회 여야 관계 ‘험로’ 전망금투세 폐지 등 윤 정부 감세안들 줄줄이 좌초 위기밸류업도 제동 걸릴까, 코스피 2,700선 붕괴하기도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그간 정부·여당이 주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세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거대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내걸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좀비기업’, 주식시장서 퇴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좀비기업’, 주식시장서 퇴출

상폐기업 대부분 불공정거래 적발 금감원 “연중 집중조사해 적시 퇴출할 것” 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 ‘검토’도 금융감독원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 불공정 거래를 벌인 ‘좀비기업’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상장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매출액 추정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날 경우 전망치를 적절하게…

은행권 홍콩 ELS 배상에 속도 내는 금감원, “판매사 제재 신속히 진행하겠다”

은행권 홍콩 ELS 배상에 속도 내는 금감원, “판매사 제재 신속히 진행하겠다”

ELS 사태 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수면 위로 이르면 4월 본격화, 기관·임직원 과징금 부과 가능 업계 “올바른 영업 관행 확립이 더 효과적”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금소법 위반)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 제재 및 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자수첩] 전문성 넘치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당당한 행보와 정치권의 왜곡된 해석

[기자수첩] 전문성 넘치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당당한 행보와 정치권의 왜곡된 해석

이창용 총재,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의 회담에 중립성 침해 도마 관계자들 “이 총재 성향 때문일 뿐”이라 일축, “항상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분” 재정 정책에 통화 정책 목소리 내던 이 총재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대면 후 기준금리 인하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밸류업 정책과 반대로 걷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바이오로직스

밸류업 정책과 반대로 걷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바이오로직스

정부는 밸류업 정책 밀고 있지만 무배당 공시 기업 1,382개사, 전체의 56% 시가총액 3·4위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무배당 결정 증권가 “각 사별 사정 있겠지만, 밸류업 정책 동력 하락 피할 수 없어”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배당을 결정하자 논란이…

주요국 절반 금리 결정 ‘슈퍼위크’, 피벗 앞둔 미국·일본에 쏠리는 눈

주요국 절반 금리 결정 ‘슈퍼위크’, 피벗 앞둔 미국·일본에 쏠리는 눈

주요국 기준 금리 결정 몰린 통화정책회의, ‘슈퍼위크’ 美, 6월 금리 인하 예상했지만 물가상승에 부담 커져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선언 및 금리 인상 가능성↑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여 개국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슈퍼위크가 열렸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곡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사이클 전환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수년 째 먹구름 ‘온투사’들, 규제 허들 완화로 숨통 트일까

수년 째 먹구름 ‘온투사’들, 규제 허들 완화로 숨통 트일까

금융당국, 온투업 규제 완화에 속도 낸다 온투업계 대출 규모 지속적 ‘감소’ 추세 규제 개선 수혜, 상위 온투사에 돌아간다 지적도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 규제 완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온투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금융업으로, 투자자가 온투업 플랫폼에 투자하면 이를 온투사들이 대출 수요자들과 연결해 빌려준다. 올해 초 그간 온투사들이 숙원사업으로 꼽았던 기관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정부 “경제성장 둔화 예방 위해선 89.4만 명 추가 유입 필요”

정부 “경제성장 둔화 예방 위해선 89.4만 명 추가 유입 필요”

고용부·기재부, 제15차 일자리전담TF 회의 개최 “산업·인구구조 전환으로 인해 노동력 추가 필요” 자동화 흐름과 배치, 기업들 “인력 공백 AI로 메울 것”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향후 10년간 최대 89만4,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여성·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고용 축소 추세나 디지털노마드족의 증가 흐름과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이다. 여성·청년 참여 유도, 생산인구…

7년 만에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밸류업 동행’ 기대 높지만 “국내 주식 강제는 독배일 수도”

7년 만에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밸류업 동행’ 기대 높지만 “국내 주식 강제는 독배일 수도”

스튜어드십 코드 손질한 정부, 기업 밸류업에 연기금 동참 촉진 정작 연기금은 ‘팔자’ 행보, 주식 시장 ‘한파’ 영향 휘둘리는 국민연금, 올해의 낚시꾼은 정부? 앞으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장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는 책무가 생긴다.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7년 만에 손질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홍콩 ELS 자율배상안 발표에 고심 깊어지는 은행권, 조 단위 배상 불가피

홍콩 ELS 자율배상안 발표에 고심 깊어지는 은행권, 조 단위 배상 불가피

금융권, ‘홍콩 ELS’ 분쟁조전기준안 관련 대책 회의 돌입 KB 판매 ELS만 5조원 육박, 조 단위 배상 피하기 어려워 “공모형 ELS 판매 허용한 금융 당국도 책임져야” 비판도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이 발표되면서 은행들이 본격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외부 배상위원회를 꾸려 자율배상에 착수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배상비율이 20~60% 수준으로 넓게 분포돼…

증권가 ELS 배상 여파 ‘제한적’, 타격 불가피한 은행과 온도차

증권가 ELS 배상 여파 ‘제한적’, 타격 불가피한 은행과 온도차

증권가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 충당금 감소로 상쇄 가능” 가장 익스포저 많은 KB은행 8,000억원 배상 규모 예상 은행권, 배상 지급 시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효과 우려 증권가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이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용 부담에 따라 올해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ELS 배상 이슈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조 단위의…

스페인 규제당국, 홍채장사·폰지사기 논란의 ‘월드코인’에 제동

스페인 규제당국, 홍채장사·폰지사기 논란의 ‘월드코인’에 제동

스페인, 오픈AI 샘 올트먼 개발 월드코인 차단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높은 위험 수반한다 판단 3배 이상 치솟은 월드코인 시세, ‘거품론’ 제기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불충분한 정보 제공,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등의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에서 월드코인에 대한…

“기준 미달 기업, 증시서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수, 밸류업 프로그램 보완책인가

“기준 미달 기업, 증시서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수, 밸류업 프로그램 보완책인가

주주환원 지표로 기업 선별한다? 이 원장의 ‘밸류업 페널티’ 성장·주주환원 부진한 기업에 초점, 향후 추진 방향은? 작전 세력에 놀아나는 동전주들, 국내 증시서 사라지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 상장사에 대한 ‘페널티’를 시사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Fed도 금통위도 금리 ‘동결’, 시장 ‘인하 기대감’에도 파월 “신중히 접근할 것”

Fed도 금통위도 금리 ‘동결’, 시장 ‘인하 기대감’에도 파월 “신중히 접근할 것”

파월 “물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장선 ‘이른 금리 인하’ 기대감도, “결국 부담감 있을 것” 부동산PF 뇌관 여전한 한국, “거시경제 리스크까지 확대되진 않을 것”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이 이른 시점의 금리 인하에 재차 경계감을 드러냈다. 5일(현지시간) 미국 국영 방송사 CBS와의 대담에 출연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 2%대 초반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DGB 시중은행 전환 ‘초읽기’, 고착된 생태계 깨부술 ‘메기’ 될 수 있을까

DGB 시중은행 전환 ‘초읽기’, 고착된 생태계 깨부술 ‘메기’ 될 수 있을까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 확정, “신규인가 아닌 ‘인가 내용 변경’ 방식” 금융당국의 ‘생태계 부수기’, 은행 간 경쟁 촉발이 선행 조건 대구은행은 ‘기틀 잡기’의 시작점, “단계적 금융 과제 해결 이뤄나갈 것”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정리하기로 하면서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대구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