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란 주문을 내놓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정치권 압박에 발맞추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효율성 문제가 아닌 탓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면금지 필요성을 제기해 온 개인투자자들과 충돌해왔던 과거 금융당국의 태도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2주 전 글로벌 IB 두 곳이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과 함께 여당까지 나서 가시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이 통과되고 적용되는 시점까진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금리 기조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 부채를 두고, ‘고금리 이전에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다소 강한 발언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연이은 부동산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놨는데, 이로 인해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 부채는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허점으로 꼽히던 수요조사(선별접수제, 금융당국의 사전검토)가 폐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수요조사 관련 서면 답변서를 통해 “향후 수요조사 절차를 없애고 컨설팅을 거쳐 곧바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바이든 행정부는 무공해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7개의 수소 허브에 70억 달러(약 9조4,766억원)의 미연방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기금 지원안에 대해 매년 누적 2,5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와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장하기 위한 수소 허브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 생산 비용을 1kg당 1달러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막고자 정부도 지난해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며 상황 반전에 나섰으나, 여전히 반응은 싸늘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의 대부분 비중이 원리금 상품이 차지하는 데다, 퇴직연금을 책임지는 사업자들이 사실상 수익률 제고에 비교적 무심한 만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내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8월24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미리 충전해 둔 선불금 등을 이용해 빠른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가파르게 급증하며 일평균 8,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선불금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다소 까다로운 은행 등의 예금보호 조항을 선불결제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박이 줄을 잇고 있다. 애플페이…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가량의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채 투자가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면서 ‘저위험 중수익’을 내세운 국채를 향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 참여자들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만기는 10년 이상, 금리는 3%대 후반 예상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이 중국발 위기를 감안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종전 전망인 1.4%를 유지했으나 중국 부동산 부실 사태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타격을 줄 경우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거시경제 운신 폭이 좁아진 한은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3.50%로 동결했다. 다만 한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입장이…
국제결제은행(BI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국내 가계·기업부채가 총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8.4% 증가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인 2,162조원보다 2.2배 많은 빚이 민간에 누적된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 건수 급증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만 20대 이하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 소득이 없거나 비정기적인 19살 차주의 연체율은 무려 20%까지 폭증했다. 최근 5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금리 등에 따라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20대 차주들의 대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연체율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솟는 ‘20대 이하’ 대출 연체율, 19살 차주…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으로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심각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만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은 연장 계약이 되지 않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의 부담이 한순간에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 언급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에 대해 “대부분 사기”라며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시급하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 건수 406건 달해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선 등 공시 정보 체계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가이드라인만으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금융감독원은 ‘의결권…
최근 일본은행(BOJ)이 수익률 곡선 제어(YCC) 정책 변경을 발표하자 금융계가 요동쳤다. 지난 28일 일본은행은 기습적인 정책 수정에 나선 가운데 무제한 국채 매입 금리 수준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가목표(2%) 달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일본은행이 YCC를 포함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한다. YCC 정책의 변화 일본은행의 YCC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 역전세난 해결안으로 ‘DSR 규제 완화’ 등 선택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 상대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사라진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가 차량은 피해자(과실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수십년 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불발됐던 국내 증시의 MSCI 편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 개설이 필수적임에도, 최근 보이스피싱 문제로 해외 거주자들의 통장 개설이 힘들어지면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준혁 교수는 국내 자사주 제도가 해외 시장 대비 매우 후진적임을 지적하고, 자사주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해외 제도를 소개했다. 국내 금융권과 재무학계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금융시장 인식이 낙후된 탓에 기업가치 평가가 왜곡되는 문제와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