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 확정, “신규인가 아닌 ‘인가 내용 변경’ 방식” 금융당국의 ‘생태계 부수기’, 은행 간 경쟁 촉발이 선행 조건 대구은행은 ‘기틀 잡기’의 시작점, “단계적 금융 과제 해결 이뤄나갈 것”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정리하기로 하면서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대구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4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하단 4%대, 상단은 6% 밑돌아 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 흥행에 고객 붙잡으려 ‘너도나도’ 금리 인하 이달 말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가능해지면서 금리 하락세 지속될 전망 시중은행의 6개월 변동 신용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보다도 금리 하단이 낮아졌을 정도다.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이…

이 원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서 직설 발언 화제 “단기적 이익에만 매몰된 증권 업계 성향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다만, 금융당국 개입이 은행 자율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경고와 질타를 쏟아냈다.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사익 추구를 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상속세에 공제 제도도 ‘미흡’, “사실상 ‘기업의 무덤'” 가업 승계 이점 무의미한 수준, “정부가 기업 혁신 가로막는 꼴” 영국서도 상속세 ‘폐지’ 수순, “제도 개편 불가피” 대한민국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제에 따라 무너져 가는 기업 상황이 흡사 국가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진 탓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정치권 공약, 코로나19 전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난 개미들 겨냥 상법 주주친화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 선거 후엔 “나 몰라라” 선심성 정책 돼선 안 돼, 자본시장 성장 제한할 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나,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현물 ETF 국내 거래 및 운용사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기존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는 가능 “가파른 가상자산 성장세에 성장 동력 빼앗기게 생겼다”는 지적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모두 금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거래가 시작됐지만,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베트남·필리핀·태국 등이 대상, 1순위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 무역대금 거래 시 달러 환전 불필요, 수출 기업엔 거래비용 감소 효과 최근 몇 년 새 국내 수출입 결제 통화 중 원화 비중 크게 줄어든 영향 정부가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수출입 결제 통화 가운데 달러화 비중은 늘고 원화…

주담대·전세대출도 쉽게 환승,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확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저금리 비교부터 신청까지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결과, 509억원 이자 절감 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존에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와 차주들의 주거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담대·전세대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에 AI 본격 도입 예정 구글 AI 언어 모델 ‘바트’ 활용, 불법 광고 판별 자동화한다 고금리로 관련 문제 심화, 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광고 감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시 상환 감면비율 ‘최대 100%까지’ 확대키로 민간에 맡긴 자원개발 시도, 세밀한 역할 분담 필요하다 민간 협력 통해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 성공한 ‘일본’ 사례 참고해야 ‘자원안보’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자국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싱가포르 현지 사무소 없는 금감원, “현장 협업 뒤처질 수밖에” 국내 증권사 책임성 강화 나선 금융당국, 제재 기준도 ‘확립’ 처벌 수위는 ‘글쎄’, “해외 사례 참조해 대처 방안 살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단 취지지만, 정작 홍콩·싱가포르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주로 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에 선임됐다. 주로 G7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도맡았던 의장직을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총재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재는 향후 각국 금융시스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정책 권고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책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비롯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데다 중앙회장 금품수수 혐의 등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위기를 자초한 새마을금고가 ‘변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진정 바뀌어야 할 ‘줄기’보단 ‘머리’를 바꾸는 데 집중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변혁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사금융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감원까지 찾은 배경으론 연 20%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진 데 더해 고금리까지 이어지면서 저소득·저신용 취약층 차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물가인상률이 당초 정부 예상을 웃돌자,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를 사실상 11년 만에 부활시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대부분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 지정한 7개 관리 품목의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 되는 데다, 이같은 정부의 외압적 물가 안정은 되레 기업이 추후 한꺼번에 물가를 끌어올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그보다는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고 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조언이다.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의 배경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성행하고 있는 점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긴축 통화 기조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거시 경제 변수를 무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